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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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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법, 여성, 피해,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회운동의 동료되기를 그리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16일 평등한 일터 존엄한 노동 차별금지법 제정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사랑방은 노동과 일터에서의 차별을 주제로 3월 16일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도시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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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4-12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권리, 제도, 행진, 노동, 차별, 체제, 조직, 봄바람, 연습, 저항, 차별금지법, 평등,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제주, 체제전환, 평화, 선거, 조직화, 전환, 강정,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전쟁, 집회, 노동조합, 다짐, 자본주의, 민간위탁, 휴게공간, 공단, 기후정의운동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약칭 자유권위원회)가 심의하고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내용 중 성소수자 차별 시정이 많음에도 이러한 발언을 하다니 놀라웠다. 그 중에서도 군형법 92조 6라고 조항까지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까지 했는데도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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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5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 수 없다. 피의 순수성이 우월의 잣대로 환원되는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차별은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나치의 예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순수혈통'에 대한 상징은 다른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인 관계(침략 전쟁, 몰살 등)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그 공동체 내부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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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학교, 역사, 무시, 한국,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지역, 탈북자, 학습, 교육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우리 스스로 평등을 위해 용기를 내자

그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를 접했지만 사실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인터넷에 차별금지법을 검색해도 혐오 세력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훨씬 많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이니 막연히 어려운 느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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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자원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가족, 노동자, 동료, 법, 이주, 난민, 단어, 복지, 비정규직, 비혼, 장애, 청소년, 홈리스, 회사, 휴가,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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