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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구분된 별도의 의료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에서 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고 가난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빈곤층에게 반복된다.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개인이 전부 감당해야 하기에 사회의 밑바닥, 빈곤의 밑바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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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삶_세상 (4호)

  [삶_세상] “이대로의 삶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강제이주의 생존자, 고물장사 조철순 씨

  ... 어머니가 리어카로 종이 주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아들이 죽었어요.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로 여기서 죽어나간 사람만 45명이에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지금도 포이동에 살고 있어요.”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는 철순 씨의 떨리는 음성이 적막을 가로지른다. 철순 씨의 아픔의 깊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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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최은아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이야기, 집, 정부, 군대, 역사, 전기, 저항, 학교, 생존, 강제수용, 연대, 가족, 감시, 낙인, 노동, 시설, 인권, 자살, 지역, 지역주민, 질병, 촛불, 파견, 최저주거기준, 질문, 시대, 조직, 불안, 무시, 벌금, 권력, 마을, 기술,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제때 받지 못해 빨리 낫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1.3%였으며 의사가 진료를 잘못해 질병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한 경우도 15.9%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구금 이전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음식에 대해서는 △맛이 없다(30.7%) △양이 너무 적다(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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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9호)

  하이텍 자본 손 들어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 실상 공단은 '불승인'으로 유도하는 조사과정을 밟아왔다는 것. 공청회 자료의 '작업관련성 질병 변화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중에 비해 과로스트레스성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미약하다. 한 예로 2002년 근골격계질환 건강보험입원 사례는 11,625명인 반면 산재보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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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09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산재, 회사, 질병, 노조, 치료,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 직장폐쇄, 고용보험, 노동조합, 건강, 탄압,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 외국인 대상 HIV/AIDS 정책세미나'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담당자에게 감염인이나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모든 나라가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아 에이즈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질병이라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정책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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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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