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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중략) 2000. 2. 8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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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밝혔다. [부산 교통 공단 노동 조합](위원장 강한규)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공단 측이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무시할 때에는 25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노대는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갖고 구속된 철도 기관사 저운 석방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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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항 군무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는 본 법정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며 양심선언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일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전경들이 그 같은 조건 속에서도 개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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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3

인권키워드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는 사람들도 국민의힘 될까 봐 민주당 찍는다는 사람들 많아서 안타까워요.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 운동의 살아있는 득표율을 보고 싶어요. 내란정당도 아니고 혐오정치하는 정당도 아니고 보수양당도 아닌 정치의 가능성이겠죠. 한사성이 준비하는 다음이 궁금합니다. 한사성은 ‘불법화 이후의 과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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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 속은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구속한 것과 같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앞서 구속된 3명의 노동자를 조속히 석방하라. 우리는 더이상 말로만 노동존중 운운하는 정부의 선전을 듣지 않겠다. 노동자의 권리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마련하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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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06-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민주노총, 권리, 경찰, 무시, 불법, 인권, 노동법, 노동, 사법부, 석방, 양승태, 영장, 임금, 촛불, 최저임금, 평등, 광화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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