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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청구 취지/ 청구이유(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법의 입법 경과,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시 필요성) / 대가의 액과 지급 방법 및 시기 / 통상실시권의 범위 3. 특허권과 인권-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남희섭,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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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건강,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헌재가 유예기간으로 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후 6백40만 재외동포 모두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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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체류,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 실업율은 6.9%로 83년 2월 이후 최고치/도쿄 지법, 강제징병 한국인 보상을 위한 입법 촉구/외국인노동자 17명, '벌금면제와 출국허용' 요청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시위/정부,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컴퓨터전문가, 번역가 등 26개 업종 확정/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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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고용, 입법,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문과 가혹행위 금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해 입법 활동과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국보법에 대해 AI는 “남북의 대치 상황 등 특수상황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다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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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안 내

  ... 국회의원) / 박석무(민주당 국회의원) / 김성재(한신대 교수)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한 장애인 교육 법률안과 특수교사 교수 등이 마련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비교 토론하는 자리이다. □ [윤금이 공대위] 활동평가회(9월 8일 오후 2시) [주한 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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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교육권, 범죄,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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