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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전국 5백여 단체 대표자 결의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입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이고 명백한 위협을 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어떤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있다면 그 입법의 내용은 매우 명확해야 하며, 만일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러한 입법은 조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입법의 적용과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6호)

여성의 전화 신임회장 신혜수씨 선출

[한국여성의 전화]는 14일 제4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으로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교 교수46)씨를 선출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전국의 8개 지부를 확대, 강화하고 아내구타와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칭)'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8

인권키워드
입법, 여성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수사편의 구속남발 방지-실질심사제/피고인 방어권 실질보장-기소 전 보석/검찰 "보완필요" 입법 논란소지 (D.1)「영장 실질심사제」도입/사법제도 발전위/「기소 전 보석제도」도 채택 (D.29)「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입의미/피의자 보호에 법원적극 개입/구속 후 증거수집 수사관행 제동 (J...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놓고 있다’는 진단 속에서 혐오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은 바로 입법이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이나 ‘증오범죄 통계법안’처럼 혐오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일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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