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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지자 지난 4월 상판팀 노동자들은 '전국 상판인 모임'을 결성했고, 미행·감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7월에는 전국 34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를 진행했고, 7월과 10월에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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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감시, 기업, 스트레스, 산재, 정부,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지난 달 26일 막을 내린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파행운영과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 실무분과 설립 작년 남아공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의 후속작업으로 '더번선언과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에 관한 실무분과'가 설립됐다. 설립을 위한 결의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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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자료실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내는 공개서한 수 신 박근혜 대선 후보 참 조 박근혜 대선 후보 정책담당관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제 목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입장 촉구 공개 서한 담 당 오영경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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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대선, 권력, 국회,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용산, 인권감수성, 장애인, 약자, 유가족, 전기, 네트워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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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관련해 법무부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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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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