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안기부 망령이 돌아온다

  국정원, 전국연합 전격 수색

  ... 내려놓고 함께 동원된 경찰 2개 중대가 외부와의 왕래를 통제한 상태에서 수색을 강행했다. 영장에 따르면 8.15 방북사건과 이성우(전국연합 공동의장) 씨에 관한 내용이 압수수색의 사유였으나, 수사관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추모단체연대회의 사무공간까지 수색을 진행했다. 월간 &l...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4

  인권키워드

  국정원, 경찰, 무시,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257호)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

  ...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지난 19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김학찬, 공희준 씨가 20일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 공 씨는 컴퓨터통신 유니텔에 ‘충격, 김대중 자식들도 고액과외’라는 글을 올린 바 있으며, 김 씨는 이 글을 하이텔에 옮겨실었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들이 통신에 올린 글은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0호)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원 혐의

  ... 주의자그룹(IS) 조직원이라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종호 씨는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불법연행했으며,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8일 새벽 현재 연행자들에게 유치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채, 남영동 대공분실에 계속 구금할 뜻을 밝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검찰, 국보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6호)

  당신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고 싶습니다

  -박래군(구국전위 사건)씨 아내의 편지-

  ... 르고 여전히 겨울인 당신을 저기 놔두고 찾아온 봄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더군요.…… 그 날, 영장도 없이 새벽에 집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당신의 사지를 붙들고 내게서 당신을 빼앗아 갔지요.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며 안기부 앞에서 울며불며 지낸지 3일 만에야 당신을 안기부에서 만날 수 있었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6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영장, 건강, 운동, 집,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