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에 따르면, 경찰이 지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요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전화감 수시로 떨어져” 이 같은 도청행위에 대해 당국은 “영장을 발부 받은 합법적 감청” 또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자취방’ 사건에서 드러나듯, 당국의 불법도청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얼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 (대표 유정희)의 경우 이날 낮 12시 30분경 시경 대공분과 소속 10여 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 자료집 4상자, 단행본 1백10여권, 판매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 서점측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판매등) 등의 혐의 내용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