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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6호)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폭력 행사 물의

  ... 후 다시 선교센터를 찾아와 장 목사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이에 장 목사가 "구인장이나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며 장 목사를 계속 물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장 목사는 "집집마다 다니며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고 따지며 경찰들에게 나가 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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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단속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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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534호)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 21일 사노맹 재건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던 ｢진보정치연합｣(진보련) 광주지부 회원 12명중 6명이 다시 구속되고, 6명은 수배되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법원의 영장기각 하루만인 24일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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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석방,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 지난 한해동안 63개국에서 양심수가 체포되었다 ; 100,00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다 ; 112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수인을 고문하였다 ; 그리고 정부에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33개국에서 약 2,000명 이상의 수인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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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국제, 정부, 국가, 가혹행위, 감옥, 사형, 언론, 영장, 재판, 정치, 경찰,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들이 「희망새」단원을 포함한 출판사 직원 등 6인을 형사소송법에 관한 절차도 거치도 않고 영장도 없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연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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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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