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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보고회를 준비하며

...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향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내 자신의 인식과 심리는 결국 내가 나고 자란 땅, 국가보안법이 헌법 제 0 조로 기능하고 있는 이 물질적 세계가 규정한 한계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않구나, 소위 ‘사상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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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피해자, 피해, 헌법, 국가보안법, 변호, 사상, 언론,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에 요청한 것이다. 사법부의 재해석 권력을 통해 입법을 촉진할 수도 이렇듯 사법부는 재판 심리과정에서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에 합당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선별해낼 수 있는 감식력을 통해 입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촉진이 가능한 것은 사법부가 갖고 있는 재해석 권력에서 나온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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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혹하기 그지없다. 3천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고, 군사정권의 꼭두각시인 사법부는 심리조차 없이 중형을 선고한다. 민중들에겐 전화나 팩스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숨조차 쉬기 힘든 군사정권의 폭압에 못 이겨 국경지대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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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대법원 제 3부 사 건 : 99도2437 피 고 인 : 전상규(22, 학생)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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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전통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던 것들이다. 당원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감청, 대화녹음, 비디오촬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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