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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법정 구속했다. 노조활동을 조직폭력배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양심의 보루라 하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노동운동을 마치 말살해야 할 불순한 행위로 취급하는 한, 개혁은 없다. 공안정국의 굿판을 이제 그만 걷어치워야 한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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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일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유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학살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뤄졌지만, 당시의 현장지휘관 및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했던 사병들의 책임을 밝히는 문제는 간과된 것이 사실이다.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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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1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TV방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일 오후 7시

  ... 3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유서사건'의 진실을 보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으로 방영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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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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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과 설비의 여건이 전혀 보조되지 않고, 배출인력의 자질에 대한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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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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