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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야당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법적 유무죄를 떠나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은 급증하는 복지 요구 속에서 당선되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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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대선, 운동,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희망버스 돌려차기 경험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과 사법부에 ‘함께’ 맞서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관리되는 집회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저항의 의지를 표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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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인권위, 차별금지법, 경찰, 권리, 법,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재판장에 선 브레이빅 브레이빅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정식으로 받게 된 전환점은, 노르웨이 사법부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롭게 정신감정을 했기 때문이다. 2차 검사에서는 최초의 정신감정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서, 브레이빅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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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법, 언론, 범죄, 권리, 한국,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법정 구속했다. 노조활동을 조직폭력배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양심의 보루라 하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노동운동을 마치 말살해야 할 불순한 행위로 취급하는 한, 개혁은 없다. 공안정국의 굿판을 이제 그만 걷어치워야 한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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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 이 사건의 책임 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수사검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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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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