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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2 (104호)

비정규직을 ‘짝퉁 정규직’으로 만들면 차별이 사라지나

[삶_세상 2] 은행 무기계약직 노동자 양미현 씨를 만나다

... 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비전이 없는 게 가장 힘들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복지 부분에서는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복지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육아 휴직과 자기계발비, 자녀학자금이나 학원지원금 등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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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이재영 2008-05-21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전환, 여성, 고용, 복지, 임금, 이야기, 빈곤, 신입, 노동, 노동자, 회사, 성별, 기업, 나이, 노조, 육아, 존엄, 활동가, 대출, 자본,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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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7호)

“항의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활동을”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2>

... 위해서 존엄과 힘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연합의 활동 중 일부를 소개한다. ◎ 복지급여 인상 캠페인 매달 온타리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급여와 온타리오 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급여를 받는다. 1995년에 주정부가 삭감한 21.6%의 복지급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은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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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10-31

인권키워드
저항, 빈곤, 정부, 장애, 권리, 주거, 가족, 복지, 존엄, 주거권, 범죄, 경찰, 광장, 집, 조직, 권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과정에서 관련 당국의 잘못이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노숙인들을 중재했던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래 노실사)'이 25일 발표한 당시의 경위와 입장은 당국이 '노숙인의 인권을 철저히 도외시'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실사에 따르면 22일 오후 서울역 몇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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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정부, 복지, 사생활,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 설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보조·지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3년 규정 △지방병무청장 지휘·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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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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