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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방학은 없다 ①

  아르바이트에 눌려버린 대학생들

  ... 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장근무를 경험한 알바생 중 법정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받고 일해본 경우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무시 시간당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근무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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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크 2009-08-12

  인권키워드

  임금, 권리, 노동, 법정,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인권, 최저임금, 학습, 휴가, 건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대출, 요금, 연습, 산업, 대학교,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연결해주는 평화적 생존권이 재판규범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법정을 넘어 인간의 함성으로 사실 요즘 우리 사회의 새로운 관심은 평화와 인권이다. 그런데 이 평화와 인권은 별개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정책의 문제이고 인권은 그저 인권의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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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가해자에 대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처벌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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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한 운동도 함께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 개최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도 주목할 만한 행사다. 법정은 남측 시민들이 재판부에 미국과 북한 양국이 벌이고 있는 공방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재판부가 시민중재인단과 국제중재인단의 의견을 구해 북과 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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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발전,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란 것이 미국의 안락한 소파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합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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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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