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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무임승차의 주범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나 이주민으로 지목되어온 과정이다. 이주민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 혹은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된다. 이주민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은 내국인보다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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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반복되는 참사, 무너지는 인권

  ‘제2의 세월호’ 오룡호 침몰사고

  ... 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선박의 99%가 안전검사를 통과한다. 오룡호도 지난 2월 국적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바뀌면서 한국선급에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았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부실검사로 도마에 올랐던 기관이다. 하지만 부산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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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5-02-0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정부, 러시아, 권리, 안전, 인권, 존엄, 유가족, 한국, 기업, 질문, 제도, 피해, 감시, 국적, 노동자, 농성, 이주노동자, 임금, 재난, 재발방지, 경찰, 진실, 외주화, 활동가, 전기, 무시, 체불, 불법,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대안 마련해야.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

  ... 는 한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하고 있지만 IAEA 안전점검단 역시 핵산업계의 일원이다. 단지 국적이 다를 뿐이다. 8명 중 4 명이 각자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같은 핵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다. 고리 원전 1호기 안전점검팀은 “지난 2월9일 발생된 정전사고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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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2-08-08

  인권키워드

  원전, 전기, 일본, 후쿠시마, 소비, 에너지, 정부, 안전, 한국, 국적, 생명, 용역, 지역, 발전소, 정책, 발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때문에 재판소의 판례는 극소수의 범주만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해왔다. 성, 인종, 국적, 혼외출생, 종교에 대해 그렇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미국과 달라서 차별의 표식간에 위계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대한 차별의 표식으로 고려되는 기준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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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재판소,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출신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8호)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자료> 청소년회「샘」사건 대책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

  현실 속에서 탄생한 청소년운동 조직 청소년회「샘」

  ... 와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은 학생들에게 민족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알려주기 보다는 청소년들을 국적없는 외래문화의 홍수속으로 내몰면서 민족의 소중함을 잊게 하고, 나만을 위한 입시경쟁과 취업이라는 개인주의적인 인생관을 설파하고 있음으로 해서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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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회「샘」사건 대책위원회 2006-08-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문화, 민족, 청소년, 나이, 노예, 자살, 이야기, 집, 국적, 대기업, 전교조, 조직, 제도,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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