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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무임승차의 주범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나 이주민으로 지목되어온 과정이다. 이주민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 혹은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된다. 이주민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은 내국인보다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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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항공 산업 재편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 벽을 낮추는 내용으로 항공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했다. 2020년 현재 저가항공사를 포함해 국적 항공사는 12개로 늘어났으며, 2018년 면허체계가 한 번 더 바뀐 뒤에 국제운송면허를 취득한 3개 항공사가 취항을 예정하고 있다. 그 전부터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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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2-02

  인권키워드

  산업, 기업, 전환, 국가, 정책, 일자리, 무시, 공항, 국적, 노동자, 노조, 재벌, 정리해고,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경제, 제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만 아니라, 데이터 역시 제3국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 메일링리스트와 같이 서로 다른 국적의 이용자 사이의 동시적인 통신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인터넷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 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업체의 본사와 지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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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미국, 감시, 국경,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콩고,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등 저강도 무력 분쟁지나 분쟁 후 상황 지대이다. 이들 초국적 민간 기업은 교전 지역의 한복판에서 전략적 군사 역량뿐 아니라 병참(*)・전투・전투와 관련된 경비훈련과 첩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세 부류의 국가들이 초국적 PMSC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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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회사, 군사, 공권력, 경찰, 국가, 민영화, 권리, 법, 고용, 고문, 기업, 안보,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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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법,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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