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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반복되는 참사, 무너지는 인권

‘제2의 세월호’ 오룡호 침몰사고

... 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선박의 99%가 안전검사를 통과한다. 오룡호도 지난 2월 국적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바뀌면서 한국선급에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았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부실검사로 도마에 올랐던 기관이다. 하지만 부산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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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5-02-0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정부, 러시아, 권리, 안전, 인권, 존엄, 유가족, 한국, 기업, 질문, 제도, 피해, 감시, 국적, 노동자, 농성, 이주노동자, 임금, 재난, 재발방지, 경찰, 진실, 외주화, 활동가, 전기, 무시, 체불, 불법,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대안 마련해야.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

... 는 한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하고 있지만 IAEA 안전점검단 역시 핵산업계의 일원이다. 단지 국적이 다를 뿐이다. 8명 중 4 명이 각자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같은 핵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다. 고리 원전 1호기 안전점검팀은 “지난 2월9일 발생된 정전사고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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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2012-08-08

인권키워드
원전, 전기, 일본, 후쿠시마, 소비, 에너지, 정부, 안전, 한국, 국적, 생명, 용역, 지역, 발전소, 정책, 발전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때문에 재판소의 판례는 극소수의 범주만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해왔다. 성, 인종, 국적, 혼외출생, 종교에 대해 그렇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미국과 달라서 차별의 표식간에 위계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대한 차별의 표식으로 고려되는 기준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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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재판소,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출신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다.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내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18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웃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됐을 때, (일본이 핵 보유 여부를) 검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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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일본,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정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3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예의’ 속에 담겨 있는 나이주의

...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제도적,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을 존중할지를 두고 그 사람의 성별, 국적, 인종, 성 정체성, 외모, 재산 등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인데, 나이 또한 앞의 예들과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곧 나이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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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코 2016-07-13

인권키워드
나이, 청소년, 나이주의, 무시, 성별, 군대, 인종, 한국, 국적, 선거권, 언론, 차별, 계급,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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