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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1] 경제의 위기를 인권의 기회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전략

... 제위기에 따라 사회권의 후퇴와 더불어 인권의 개념 역시도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주거권, 건강권 등과 같이 사회권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권리들은 이제까지 권리로서 인식조차 되지 못해 왔는데,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면서 이러한 영역들은 더욱더 인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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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9-03-25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노동자, 인권, 연대, 비정규직, 노동, 사회권, 여성, 차별, 권리, 민주주의, 정부, 노동권, 주거권, 실업, 배제,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경제위기, 불안정노동, 조직, 질문, 탄압, 무시, 주거, 해방, 건강권, 민주노총, 성폭력, 임금, 저항, 정규직, 정치, 청소년운동, 평등,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법, 성장, 정책, 고용, 금융,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심각하게 후퇴시킴으로써 이미 보장된 인권수준을 후퇴시키는 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회권 규약상의 '후퇴조치금지의 의무'의 위반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의 권리, 교육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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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식적으로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런 조직에 '이적단체'라는 국가보안법의 철퇴가 내려지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이 의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을 이롭게 한다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적단체"라며 법원의 판결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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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의 장시간․야간․위험노동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최소한의 조항마저도 아예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일각에선 그런 조항들이 이미 사문화돼서 있으나마나한 장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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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국민 건강도 '시장'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 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중의 건강권을 위해 어렵게 싸워온 환자와 양심있는 제 사회단체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6월 환자들의 상경투쟁이후 '공대위'는 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농성, 건강권, 양심, 건강,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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