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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개방을 매개로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기도를 저지하고, 전 민중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문화연대 최준영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 협상이 예정대로 2004년까지 완료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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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식적으로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런 조직에 '이적단체'라는 국가보안법의 철퇴가 내려지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이 의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을 이롭게 한다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적단체"라며 법원의 판결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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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산재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출신 아샵 씨는 단속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 입원했지만, 그마저도 두려워 결국 3일만에 퇴원해야 했다.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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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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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정책,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남대 의대 이병오(4학년) 씨는 "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국민 건강권 수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공의료의 약화와 의료의 상품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결핵환자들은 오후 1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발족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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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가, 건강권, 사회안전망,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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