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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 약서를 꼼꼼히 챙겨왔던 ㄱ씨는 계약서를 보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계약서 하단에는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의 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업자, 협력사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요금회수, 마케팅 자료로 이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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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단순 비교해 정보은행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지문날인제도를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는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이기 때문이다. 신원확인 유전자 DB 설립문제는 '유전자'와 '과학수사'가 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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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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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사무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개인신분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월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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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 고 있다. 도룡뇽을 비롯한 뭇 생명들과 천성산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더불어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개발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 무기력해지고 있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되뇌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경제개발! 지역발전! 국토개발! 고도성장!'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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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정부, 생명, 촛불, 장애, 지역, 접근권, 권력, 자본, 전환, 법정, 배제, 발전,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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