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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된 적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조처”라는 일부의 지적이 무색하게 공안당국은 곧 속셈을 드러냈다. 요컨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묶어두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 공안당국은 한총련이 이적단체이기를 원하지만,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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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사진 게재한 교사에 법적․물리적 제재 반대”(5.28) ◎ 기타 ◎ 어용철도노조시대 마감, 54년만에 민주파후보 당선(5.21)/ 전남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사찰(5.22)/ 5.5 인권영화제 폐막(5.23)/ 민주노총 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5.23)/ 몇몇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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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성폭력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고백했다. 지난 1월 민언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임시대책위원장 조석 씨는 △사과문 작성 △민언련 회원활동 정지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 △재범시 사건공개 등을 가해자와 약속한 후 ‘실명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는 가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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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노총, 여성, 민주주의,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경희 대변인도 “학도호국단 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태인데 이러한 구 시대적 유물은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며 “특히 문서대로라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 전혀 모르게 운영되는 것인데 이 점은 행정적인 보고라고만 해도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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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2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재난, 전쟁,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안보,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비겁함이 김 씨를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일제시대를 거치며 단 한번도 단죄되지 않은 교도관들의 고문관행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재소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상이 낱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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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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