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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적 인권의 보장은 북한인권 개선의 문제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최근 미국 기자 석방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의 경우처럼 헌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의 적용과 보장보다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이 우선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법의 목적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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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이 ‘좌파상업주의단체’가 된 사연

  ...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저기요. 그런데 ‘북한인권’ 운운하며 미국 NED, 심지어 미 국무부 돈까지 받으며 돈벌이로 삼는 보수단체들은 우파상업주의자들인가요? 똑같이 ‘북한인권’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누구는 돈 한 푼 못(안)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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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상임활동가) 2009-06-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제도, 언론, 사랑방, 한반도, 평화, 미국, 한국,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6호)

  반 토막 난 주식시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제위기와 인권③]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유

  ... 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시대에 뒤떨어진데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미국 금융 불안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반 토막이 났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 네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주식투자는 왜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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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2008-10-29

  인권키워드

  기업, 자본주의, 이야기, 양심, 노동자, 시대, 불안, 자본, 노동, 대기업, 부동산, 비정규직, 중소기업, 약자, 미국, 전환,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23.6 6.3 12.3 8.8 일본 8.2 22.3 14.0 12.8 40.9 24.5 미국 4.2 4.2 4.2 7.8 18.3 12.8 유럽 15개국 14.0 15.5 14.7 6.8 32.0 18.6 OECD 13.8 15.0 14.3 6.7 29.0 16.8 「비정규직과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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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한국, 노동,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에 맞춰 규모를 줄이면서 운영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설자본이나 살리자는 정부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조심스럽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 상품의 개발을 통한 유동성 증가는 지금의 위기를 제공한 원인이기도 하다. 집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주택·부동산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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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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