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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2호)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대사관을 뚫어라

... 고 있다. 기획탈북은 탈북브로커, NGO, 선교단체, 언론, 정보당국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연재를 통해 기획 탈북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탈북자 증언의 자료는 월간 {말}이 제공했다.(편집자 주) "돈을 벌기 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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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3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중국, 언론, 인도주의, 조직, 가족, 교육, 탈북, 감옥, 국정원, 북한, 안전, 인권, 인신매매,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체성이라 하면서 과거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수세력들을 비판했다. 위령제에서는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군대에 간 자식이 5개월만에 시체로 돌아왔지만 사인도 밝혀내지 못한 채 14년을 보낸 '못난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족은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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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역사, 안보, 학교, 학살,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규정' 등을 냉전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적용하며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것에 비추어볼 때, '폭동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악용해 미약하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쉽게 유죄를 인정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 아니라 두 단체는 '처벌공백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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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보도해 주었지만 경찰에 의한 인권피해자만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감시팀은 새로운 자원활동가 충원에 연연하지 않고 본래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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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배상제를 강화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는 침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면 이 법안에는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 열람·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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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불안, 미국, 법,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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