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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7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③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방방곡곡 울리는 평화의 몸짓

... 군과 종전을 위한 단식순례를 9월 내내 진행했다. 이어 2004년 마지막 일정으로 전범민중재판 기소인을 모집하며 전국을 돌았다. 유랑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유랑단은 거리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북으로 난타도 치고 퍼포먼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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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2005-01-20

인권키워드
평택, 집, 이라크, 파병, 미디어, 전쟁, 집회, 종전, 동행, 평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복무제 시찰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내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연구자, 인권평화 활동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군대'라는 화두는 군에 갔다왔던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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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해 우토로 마을 사람들은 10년이 넘게 투쟁을 벌여왔지만 결국 패소, 지난 2000년 최고재판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이 문제가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역사적·사회적 문제로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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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주민,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43089;과 ꡐ공정성ꡑ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북 헌법상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소환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민중통제장치로서 인민소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존재하는 또 다른 원칙은 당의 정책과 노선에 합치되는 범위에서의 독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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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기는커녕, 정쟁을 하느라 의회일정마저 낭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지기인 헌법재판소의 망동도 여기에 한 몫 거들었다. 이라크파병 합헌, 국가보안법 합헌,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등 민중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진 자들의 시녀로 전락하는 배신을 일삼았다. 87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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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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