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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것은 우리를 고무시킨다"면서도 "협약의 핵심적 내용인 두 선택 조항을 수락하지 않은 점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당국의 재고와 올바른 국회 심의를 촉구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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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이하 인권협)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문방지조약의 핵심인 개인청원권 유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협은 성명에서 "(개인청원권)을 유보하는 것은 고문에 대한 국민청원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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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계층의 상황과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그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개선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또한 국제수준과 비교하거나 비교 가능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셋째, 가장 중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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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3호)

  북경여성대회 여성운동의 국제연대 활성화의 계기로

  유엔 행동강령의 정부 실천을 감시할 것

  ... 역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각국의 핵심적인 문제와 그 원인, 공동 대응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여성의 지위와 문제현상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2부 북경여성대회 준비회의에서 이미경(｢한국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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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여성운동, 아시아, 인권, 정치, 지역, 학습, 건강, 개발, 조직, 중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228;소비자의 입장에선 이은영 교수의 입장이 주되게 대립되었다. 보건사회부의 입법취지와 핵심내용 설명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영 교수는 정부안에 대해서 “첫째, 분쟁조정법이라는 법률표제와 달리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점, 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제소 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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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인권, 피해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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