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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의해서만 이행돼야 한다. 6.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협약의 보편적인 비준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억제의 효과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7. 우리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장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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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2항의 단서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에 의거해 질서유지인을 두면 금지,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집회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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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헌법, 법, 사법부, 경찰,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반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전면 금지되던 집필이 허용되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금치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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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학생들에게 선교유예를 판시하기도 했다.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민족사랑애국청년회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적단체'라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하는 등 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또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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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청구인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의 내용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평택범대위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평택 주민들은 174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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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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