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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여사원의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여성 민우회｣ ｢전교조｣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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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 인권하루소식 (308호)

  정강용 씨 불합격은 장애인 차별

  ... 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법 적용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정씨의 합격을 인정할 것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준수할 것 △공무원 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할 것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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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차별, 장애인,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섭에 따른 향유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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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산재, 정부,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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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서(박승복)24쪽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주요내용: 신체접촉, 우리문화에서 어떻게 보아왔나(조옥라)/성희롱, 왜 권력의 문제인가(심영희)/성희롱, 왜 고용상의 성차별인가(조순경)/신체접촉, 왜 수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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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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