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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0호)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

  ...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산업연수생' 제도를 강요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 반인권적인 제도는 올해 그 시효가 끝나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꼬빌 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철폐'를 외치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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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제도, 산업연수생, 활동가, 권리, 노동권, 인권,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 위원회가 제기한 김준배 씨 사망사건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은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검찰과 경찰, 군수사기관들도 여전히 위원회 활동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범죄를 감추어야 하는 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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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법원,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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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7회 인권영화제,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

  ... 음모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작품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과연 미국의 대 이라크전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과 왜 미국이 집요하게 후세인을 타도하려 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일었던 걸프전 신드롬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논증하고 있다. 미국 극좌파 학생운동이었던 '웨더맨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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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24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학살, 학생운동, 감옥, 범죄, 운동, 이라크,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참여연대 등 51개 사회단체,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철도노동자 요구 정당"(4.17)/ 철도노조, 잠정합의안 가결로 파업 철회…인력충원․'1인승무' 폐지․손배취하․해고자 기능직 채용, 구조개혁 이견 불씨 남아(4.20) 3. 끝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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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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