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장은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노동사무소에서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성람재단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끌면서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마저 막았다"며 "사측은 평소 인원의 80% 정도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서도 전원 '자원봉사자'라고 우겼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로 각광받고 있는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용표 판사)는 통일중공업(대표이사 홍영기)이 전국금속노조 통일중공업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11일 알려진 것. 이번 결정은 최근 사측이 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생되고 있"다며 누구든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법안이 재판소요비용을 구제청구자 또는 구금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아동, 노인, 부랑인 등 자력이 없는 피구금자의 청구권이 사실상 봉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은 구제청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경찰이 취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요구사항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박 상임활동가는 "전반적으로 경찰서 안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하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찰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인터넷 게재까지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24일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판사)는 (주)신세계(대표이사 황정규)가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등 13명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이마트 수지점이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