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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가 결성되는 등 민중운동이 한껏 고조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호법이 개정되고,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됐으며, 집시법은 3월 29일에 전면개정됐다. 전면개정된 집시법은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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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 기류를 조성하려는 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테러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미국의 전쟁책동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테러범과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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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학살, 민족,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또 “국내외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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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는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정부 등의 승인으로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의 안전장치를 각국이 발동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WTO의 압력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TRIPs 협정 전체는 재산의 권리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과 인간의 권리를 중심으로 읽혀지고 적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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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권리, 생명, 지적재산권, 시장, 지역, 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

  ... 에 앞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3일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대용에게 요구했다. 이들도 CCTV를 즉각 철거하고 노동감시행위 일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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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5

  인권키워드

  CCTV, 철거, 감시, 파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 노동조합, 생존, 진보넷,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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