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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변호사모임) - 발표 1. 이른바 ‘미신고집회’의 실태보고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3.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독일에서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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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한 다른 사례들에서 뭐 배우는 거 없나요? 한편 92일째를 맞던 전주 지역 버스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3.9), 경찰이 각 버스 회사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쫓아내고 버스들을 출차시킴. 노조 측이 이미 사회적 합의안, 노동부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하였으나 사측은 ‘노조 불인정’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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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평화, 철거,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이주, 고용,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2호)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故 장자연씨가 드러낸 여/성폭력을 숨기지 마라 (1)

  ... 풀 수 없는 철옹성? 아마도 2009년 당시 수사기관은 고인이 겪은 고통과, 그를 만난 권력자들의 행동을 ‘범죄’로써 엄중히 판단하지 않고 ‘연예계의 관행’으로 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소속사 3층 내부에서 발견된 ‘접견실’의 존재는 고인의 기획사에서 행해졌던 일상적인 성착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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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나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경찰, 법, 성폭력, 검찰, 수사기관, 피해자, 활동가, 약자, 성착취, 연습, 성매매, 성희롱, 언론, 회사, 범죄

• 활동가의 편지

  같이 봄을 만들어가 볼까요?

  ... 사람들과 소통과 운동, 둘 다 쉬운 일은 아니다. 2012년은 대선과 총선이라는 큰 사회권력 구조의 재편이 있는 시기이고, 2013년은 사랑방이 만들어진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은 초입이다. 사랑방의 초창기 멤버들이 여러 다른 일들을 하러 나가고 거의 남아있지 않은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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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3-15

  인권키워드

  운동, 사랑방, 인권, 질문, 조직, 총선, 자본, 노동, 부동산, 쌍용자동차, 용산, 정리해고, 청소년, 대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 또는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5월 경찰청은 방심위에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삭제하는 등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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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매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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