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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2호)

  “학살자 특별대우 중단 5,6공 의문사 진상규명“

  유가협, 서울구치소 시위

  ... 하자 경비교도대가 이를 저지,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우리의 자식들은 광주학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단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죽어갔다”면서 “5,6공의 의문사가 한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판에 학살자만 구치소에서 특별대우 받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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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그 배경과 경과, 진압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것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②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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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1호)

  삼청진상규명투쟁위, 진상규명 재차 요구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22일 삼청교육사건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자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면죄부 결정은 국민들과 피해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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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등)는 94년 11월16일 부산신씨 일가 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한 이래 일본을 방문,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신귀영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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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꼭 가려야할 유서대필사건 진상

  강기훈 공대위 항고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증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담당검사 류국현)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함신부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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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검찰,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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