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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확인시켜주어야만 글을 쓸 수 있다. 네티즌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 웹사이트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바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이다.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 접속자수가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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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행 중입니다.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UN 개인 통보 제도를 살펴보았고, 정보화 시대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생명권과 사형 제도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2. 일터의 노동자 감시에 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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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한국, 노동자, 차별,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법정,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권리, 조직,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제도, 마을, 입법, 약자, 탄압, 국가, 전환,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피해자,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이후 환태 씨 가족의 생계는 막막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공적으로 부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환태 씨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은 1년이 지나서였다. 파산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신도 없었거니와 정보를 얻고 제도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수급자격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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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빈곤, 가족, 장애, 장애인, 집, IMF, 자살, 사회보장, 제도, 국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의 진전이란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조만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전향제도를 거부하다 사망한 이들의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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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02년 3월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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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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