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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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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활동 이야기

조직화, 싸움의 링을 만들자

...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을 노동으로 만드는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 노동자들이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과 제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와 싸움을 벌여나가기 때문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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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권리, 공단, 조직, 노동, 이야기, 사랑방, 고용, 싸움, 체제, 제도, 신자유주의, 외주화, 직접고용, 원청, 운동, 법, 자본, 기업, 대기업, 복지, 인권, 정규직, 젠더, 노동법, 변혁, 플랫폼, 월담, 질문, 약자, 계급, 생존, 한국,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밥은 먹었소

명숙 활동가, 8월부터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외

명숙활동가, 8월부터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사랑방은 2010년부터 안식년 제도를 갖고 있어요. 만6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 조금은 거리를 두고 맘과 몸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명숙활동가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평화크루즈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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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제도, 일반교통방해죄, 건강, 추모,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2호)

‘노는 애’라 오토바이를 탄다고?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를 말하다

... 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 노동 재해의 경험과 대처방법, 안전교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는, 2010년 1월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설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전국의 10대 665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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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글 2011-05-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배달노동, 제도,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권리, 휴게시간, 학교, 벌금,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인권, 학생, 할머니, 건강, 치료, 소비, 활동가, 집, 무시, 법, 정책,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자료실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랑방 2009. 12. 4.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9년 12월 7일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제도(UPR) 6차 세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UPR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4월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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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정부, 북한, 집회, 제도, 정책, 교육, 소외, 아동, 장애, 평등, 체제, 헌법, 미국, 국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저항, 종교, 차별, 청소년, 진실, 사회주의, 경제, 보편성, 약자, 무시, 빈곤, 권력, 고용, 언어, 시장, 배제, 발전, 성별,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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