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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7호)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 시절의 유물로 여겨지는 물고문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심리로 3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나창순(65, 범민련 소속)씨는 지난 7월 3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20여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관련진술 2면>. 아울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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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자백, 재판, 병원, 심리, 국가보안법, 유치장,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역사에 대하여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둘째, 심리를 집중하여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심리를 집중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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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 인권하루소식 (347호)

  두밀분교 소송 연기

  21일 오전10시 서울고법 민사20부(특별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두밀분교폐교철회 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3월14일 오전10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두밀분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종업식이 있으며, 두밀리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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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적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불처벌은 국가의무의 방기이다.” <참고 문헌> - 이호중,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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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하니?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올해 초에 내게 한 말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였는데, 사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처럼 큰 일이 있어났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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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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