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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

  ... 화문 선전전에 함께 해요! 3월 28일까지 매일 저녁 6-8시 교보문고 앞 ▶ 구속적부심 심리에 방청합시다! 박래군 조백기 구속적부심이 29일 오후에 평택지원에서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합니다. ▶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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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국방부, 평화, 석방, 인권옹호, 용역, 정부, 권리, 대추리, 주민, 대통령, 법무부, 인권, 집회, 평택미군기지, 미국, 서울시, 인권위원회, 문화, 감옥, 교육, 북한이탈주민, 사법부, 생명, 지역사회, 촛불집회, 청와대, 병원, 이태원, 광화문, 심리, 한국,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정신청 제도를 고려한다면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심리재개를 통해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재심제도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통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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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 세상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유령을 부르며>는 피해여성들의 일기장인 양 그들의 심리를 들추어 보이고 있다. <쇼아>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97년 2회 대표작이 바로 <쇼아>.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어 실형을 산,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미증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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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1-05-16

  인권키워드

  시대, 탄압, 운동, 미국, 노동자, 장애, 재판, 저항, 휴게실, 활동가, 역사, 심리, 학교, 학살, 휴게, 자본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류석상 씨는 이적단체 구성부분이 아닌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 심리를 받았다”고 전했다. 2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국청년대 청년 조직원으로 구속된 홍석범(96년 총학생회 정보통신부장, 금속공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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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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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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