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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 송된 재소자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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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법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만화사랑방 (2781호)

  [만화사랑방] 진실을 밝혀라!

  ... 반인륜적,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라며 △올바른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조속한 제정 △검찰과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양심선언 △국가기관들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주요 대상 사건으로 삼을 것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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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3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제동을 걸어야할 법원이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 민가협 송소연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남용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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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법,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에바다 폭력 사태를 철저히 수사할 것 △법원의 결정대로 출입금지자들의 농아원 출입을 봉쇄하고 새 이사회가 농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폭력사태를 방치하는 평택 경찰서장을 파면할 것 등을 경찰청에 촉구하면서, 이를 담은 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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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평택, 법, 법원,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학교,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얼마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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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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