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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경대 교수, 이윤주 서울경인지역 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장이 나와 비정규직․공무원 단결권․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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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법, 노동권, 노동시장,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권조약 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에 대해 국가의 보장․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노동권의 기초가 되는 노동3권조차 온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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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 발족-"화염병 사용자는 끝까지 추적"(3/9) 3. 복수노조,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단결권 경총·한국노총·노사정위원 ILO 방문, "'복수노조 금지'는 한국 특수 상황"(3/5)/이랜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파업 263일 장정 마쳐(3/6)/철도노조 홍익회, "울산동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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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단결권․파업권의 보장 △사회보장 확대 등 두 조약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 보고서는 또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조차 조약에 대한 교육을 외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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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일반적 판결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유독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단결권․노동운동가의 근로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대현 지명자는 92년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의 재판장으로서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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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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