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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만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부실조사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정부조사단 파견 촉구(10.6)/ 청와대 관계자들, "이라크조사단 추가 파견 검토"(10.7)/ 파병반대 '행동' 본격화…청와대 앞 1인시위, 신학자·재야원로 기자회견 잇달아 열려(10,7)/ 청와대 파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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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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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기업, 양심, 정부,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2호)

일 민간기금 위안부 조사 정대협 등 여성단체 반대

... 12일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민간기금) 조사단 파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방문계획 취소 △민간위로금 계획 취소 △국제법에 따른 배상실시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위안부명단공개 등을 주장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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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3

인권키워드
파견, 위안부, 설득,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제와 함께 파견제가 도입되었다.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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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요 내용이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종 확대라고 한다. 이런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아는 게 쉽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모두 공멸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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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일자리, 한국, 법,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청년, 조직,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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