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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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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뜩한 감시와 초법적 권한 행사는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9·11 테러 이후 세계 정보기관들이 걸어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다. 올해 초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테러리즘이 세계 인권·평화진영의 공통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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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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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 모든 사람을 범죄집단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활동가는 "미국 내 테러를 방지하고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테러를 예방하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자지문, 생체여권 등 생체정보의 확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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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비자, 활동가, 한국, 생체정보, 범죄, 평화, 자본, 국경, 차별, 공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사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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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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