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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고용 기간 2년을 초과하고도 직접고용 계약을 회피하고 용역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입법취지는 분명 파견노동자들이 당할 수 있는 중간착취를 막고 복지를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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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6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 기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노동자 대다수는 건물주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있습니다. 12월은 상당수 기관에서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와 맺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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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비 2012-12-12

인권키워드
원청, 고용, 불안, 임금, 직접고용, 권리, 정부,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최저임금, 대선, 이야기, 활동가, 집, 일자리, 휴게, 법, 대학교, 연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6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온 여성도 있다. 파견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회사는 "직접고용은 할 수 없다"며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근로자파견법이 "전문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인력수급 활성화"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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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고용,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제도, 불법, 조선,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다. 민주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직접고용된 노동자 중심의 제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직접고용 부분에서 제한적인 신분보장이라는 눈가림 속에 간접고용이 급증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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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닌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로 상담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부는 공공성을 원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2021년 7월 9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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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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