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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6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온 여성도 있다. 파견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회사는 "직접고용은 할 수 없다"며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근로자파견법이 "전문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인력수급 활성화"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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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고용,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제도, 불법, 조선, 전환,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규직화를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로의 전환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화는 다른 무엇보다 부당한 처우에 노동자가 대응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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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권력, 불법, 자본,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9호)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 문에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3.5배의 비용이 드는데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는 것. 하지만 2002년 고려대는 일반용역비로 9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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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시간, 전환, 임금, 용역, 집회, 직접고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상 허용업무 이외에 종사해 온 지 씨 등 3명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SK(주)의 손을 들어줬고, 뒤이어 행정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예외적·일시적인 사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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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시간을 강남역 사거리 CCTV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 맞선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함께’라는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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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존엄, 평등, 노동자, 세계인권선언, 빈곤, 저항, 페미니즘, 김용균, CCTV, 국회, 기업,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장애, 전쟁, 정치,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낙태죄, 건강, 다짐, 트랜스젠더, 추모, 직접고용, 권리, 민주주의, 제도, 연대체, 강남역,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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