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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8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결혼 밖의 존재들이 ‘비혼’과 만났을 때

  ... 만들기 때문이다. 결혼제도 자체는 필요에 따라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려 저출산 대책으로 그간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안중에도 없던) 10대 싱글맘 육아 지원이 급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모를 일이다. 성인 노동력이 갑자기 우르르 외계로 텔레포트(공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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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1-07-05

  인권키워드

  비혼, 여성, 출산, 청소년, 배제, 노동자, 제도, 법, 가족, 노동시장, 바이러스, 비혼모, 섹슈얼리티, 육아, 저항, 정규직, 탈학교, 저출산,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부모, 빈곤, 생존, 권력, 한국, 의존,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실이다. 120만 명의 이주민들과 함께 사는 한국,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없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처해서야 결혼 이주여성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문화 사회’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문화 분위기를 타고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해 사업하는 단체들이나 지원센터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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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정부, 고용허가제, 일자리, 불법, 언어, 문화,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체류, 대학교,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정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권리로 접근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보육비 지원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이 비슷하게 제공되도록 기계적인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계는 흔들지 않았다. 지원금 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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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정책, 시설, 어린이집, 이야기, 권리, 부모, 국가, 시장, 감시, 공공성,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의 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역할과 책임 한국의 결혼이주민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학적 위기를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기초해 탄생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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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베트남,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언어, 문화,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불법 낙태 단속을 논의하기 시작한 결과 마련된 계획이다.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저출산 문제에 고심하던 정부가 임신중절에 관해 종합계획을 낸 것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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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정부,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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