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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침내 창설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6차회의는 '전문'과 약 1백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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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멈춰 있다. 정해진 것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의무만 판단하는 방식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모색하는 데에 참조가 된다. 몰타 국영 조선소 수리공들이 오래 동안 석면에 노출된 사건에 관해 재판소는, "최소한 197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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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생명, 참사, 권리, 세월호, 국가,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대통령, 병원, 다짐, 피해, 정부, 치료, 헌법,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혐오,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7)"1인당 최고 1억원 지급" 판결/일 대기오염 피해 주민들 소송 10년/요코하마 지방재판소 (D.7)일 [공해소송] 기업에 배상판결/호흡기질환 [주범인정]... 주민에 4억엔 지불선고, 대기오염 인정...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는 인정 안해 <1.26>(J.7)공해배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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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법원, 기업, 노동자, 여성, 중국, 한국,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주민, 배제,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법 및 국제인도법 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찬물을 끼얹고 위상을 무력화하는데 갖은 책략을 발휘해온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서명을 철회한데 이어 각국에게 자국민에 대한 로마규정 기소면책특권협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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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금, 또는 몰수를 면할 수 있고,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어떠한 교회 재판소에서도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의 회합이 자물쇠나 빗장이나 걸쇠로 잠긴 장소에서 종교 의식을 위해 열린다면, 그러한 회합이 열리고 있는 중 어느 때든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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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재판소,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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