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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는 제49주년 제헌절을 맞아 비민주악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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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제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 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을 갖기 힘든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인권법안의 확정과정에서 인권단체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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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 한국, 국회,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전국에서 모여든 70여 개 단체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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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수형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유기로 죽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인권위원회가 92년 창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뿐 아니라 체제를 위한 정치선전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 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인권단체와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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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원회 구상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상태로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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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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