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보조기구화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도록 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로 명시(제6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조 기구로 한정되는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인권기구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91년 10월 파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인권위원회,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5호)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이 파견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회기를 개최하고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32, 반대 11, 기권 4로 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동티모르에서 활동하게 되는 국제조사단은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mas HAM) 및 유엔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1

  인권키워드

  파견, 정부, 인권위원회,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피해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4호)

  인권주일 성명서 발표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는 12월 4일 재림 2주인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고난받는 이들에게 다함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안기부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 계속 되고 있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0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석방,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8호)

  독직폭행, 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 와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 사건을 인권위원회(인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에 공식적으로 내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직권남용, 인권위원회, 진상조사, 재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