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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탈의시켜 온 경찰 관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초로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008년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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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구속영장 신청…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며 영장 기각한 사실 밝혀(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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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5.18 헙법소원 종결/서울지법, 범민련 전창일 씨 유치장소 임의 변경 안기부 수사관행 위법 결정/병역특례자 해고 노동자 조수원 씨 자살/귀향모임,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 제출/ 유가협, 국회와 최규하씨 집 앞서 의문사 진상규명 등 촉구 시위/일본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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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거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할 노동부와 각종 위법 사항을 처벌해야할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 방기 속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교섭권 인정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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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해 이의 신청(2.18)을 했으나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 명단 공개가 위법이라고 결정(6.11).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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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원전, 정부,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주민,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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