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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명백한 위험 없는 집회금지 위법" 최근 경찰은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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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헌법, 기본권, 위법, 집시법, 탄압,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시하는 회사들을 설득하려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이라며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였고 검찰은 누리꾼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이들 누리꾼들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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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이명박,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민주주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탈의시켜 온 경찰 관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초로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008년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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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재발,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병식) "흉기나 독극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지 않는데도 피의자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부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 없는데 족쇄를 채운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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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새만금, 노조, 경찰,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부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떠나 분명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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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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