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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거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할 노동부와 각종 위법 사항을 처벌해야할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 방기 속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교섭권 인정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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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 거부/서울고법, 단순 폭력시위 가능성만으로 시위금지는 위법 판결/부산여대 총학생회, 음악학과 김아무개 교수 상습적 성추행, 학교에 탄원/재일동포 7개 인권단체, 김대통령에 '위안부' 해결요망서 전달/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치하의 전 중앙정보부장 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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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소송은 지난 2월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등이 김두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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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및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를 들며 “방법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생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매장에서 쟁의행위의 하나로 벌인 평화적인 점거가 왜 ‘위법’으로 단죄받는단 말인가? 파업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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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법, 노동권, 자본, 점거, 노동자, 파업권, 헌법, 권력,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구속영장 신청…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며 영장 기각한 사실 밝혀(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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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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