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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런 상해는 “부당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노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비디오 테이프 등의 검증결과를 볼 때 경찰들이 노조원을 일부 구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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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5.18 헙법소원 종결/서울지법, 범민련 전창일 씨 유치장소 임의 변경 안기부 수사관행 위법 결정/병역특례자 해고 노동자 조수원 씨 자살/귀향모임,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 제출/ 유가협, 국회와 최규하씨 집 앞서 의문사 진상규명 등 촉구 시위/일본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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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거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할 노동부와 각종 위법 사항을 처벌해야할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 방기 속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교섭권 인정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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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 거부/서울고법, 단순 폭력시위 가능성만으로 시위금지는 위법 판결/부산여대 총학생회, 음악학과 김아무개 교수 상습적 성추행, 학교에 탄원/재일동포 7개 인권단체, 김대통령에 '위안부' 해결요망서 전달/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치하의 전 중앙정보부장 반 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미국, 일본,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탈의시켜 온 경찰 관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초로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008년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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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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