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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들은 논쟁 끝에 ‘신’과 ‘자연’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선언의 기초자들은 인간 이성과 양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쟁을 피하고 어떤 가치도 절대자나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지 않는 세속적인 문서를 만들려 했다. 권리 목록(내용)에 대한 합의가 시급한 과제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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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법원,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이길준은 지금 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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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던 예장인권위의 적극적인 행보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예장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교계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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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장은 "이번 개인청원 제출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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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지만, 감옥의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성동구치소를 나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염창근 씨의 말이다. 염 씨는 2003년 11월 13일이 입대 예정일이었으나, 반전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1월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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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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