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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과격학생 운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그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된 노동법 개정도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의 노동법과 소송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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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4호)

[구석진의 인권이야기]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 전 <한겨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진보진영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오태규 논설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그는 칼럼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진보진영이 안고 있는 곤혹스런 주제 중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니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할 게 뻔하고, 모른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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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2012-04-18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국가보안법, 여성운동, 이라크, 피해, 법, 여성, 진실, 검열, 양심, 저항, 전쟁, 페미니즘, 피해자, 질문, 이야기, 활동가, 탄압,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되고….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막말(7.24). 북한이 그리도 좋은 건 오히려 그쪽이실 텐데.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도 대규모 한미합동해상훈련(7.25~28)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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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편집자주>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 사회가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함을 시인하며 보고서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루소식>은 북한 인권의 자료가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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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440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 의 정치적 수인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알려졌으나,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한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여러 정치적 수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전히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 전역은 애도의 분위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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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8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재판, 핵, 기술, 사형, 정상회담,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망명, 석방, 언론, 범죄, 애도, 에너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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