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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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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8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 제하고자 했고 동티모르 저항군의 전멸을 꾀했다. 그들은 조직화된 엄청난 인권침해와 반인륜 범죄, 그리고 대량학살로 동티모르를 지배하였다. 1999년 9월 4일 동티모르인 78%가 독립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인도네시아 군부는 건물과 다리, 통신기관과 학교 그리고 병원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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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 2006-06-13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지역, 점령, 진실, 군사, 대통령, 재판, 병원, 권리, 역사, 학교, 불법, 정책,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국경, 군대, 변론, 성폭력, 인권교육, 저항, 피해자, 경찰, 활동가, 집, 총선, 빈곤, 학살, 미국, 선거, 기술, 아시아, 조직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드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은 바로 공소시효의 문제다. 가. 내란과 같은 헌법파괴적 범죄나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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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인권하루소식 (2644호)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수백 명 멕시코 여성들 베일에 휩싸인 죽음 당해

... 만든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납·추앙되는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명백한 범죄 행위는 시공간을 불문하고 외모·연령과 상관없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손을 뻗치는 일상적인 성폭력의 스펙트럼 내에 자리한다. 8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여성들이 시시각각 느끼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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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기업, 성폭력, 지역, 정부, 노동, 노동자, 성매매, 여성인권, 저항, 조직, 피해, 미국, 산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다시게 되는 요즘이기는 하지만. ▲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모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긴급집담회가 열렸다. 여성 혐오와 정신장애인 혐오- 동시대 약자 혐오는 어떻게 은폐되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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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여성, 피해자, 이야기, 집, 피해, 배제, 시설, 경찰, 질문, 강남역, 여성혐오, 인권, 병원, 약자, 권력, 정부,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역사, 학교, 한국,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제노사이드, 단지,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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