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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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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인권하루소식 (2644호)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수백 명 멕시코 여성들 베일에 휩싸인 죽음 당해

... 만든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납·추앙되는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명백한 범죄 행위는 시공간을 불문하고 외모·연령과 상관없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손을 뻗치는 일상적인 성폭력의 스펙트럼 내에 자리한다. 8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여성들이 시시각각 느끼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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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기업, 성폭력, 지역, 정부, 노동, 노동자, 성매매, 여성인권, 저항, 조직, 피해, 미국, 산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다시게 되는 요즘이기는 하지만. ▲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모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긴급집담회가 열렸다. 여성 혐오와 정신장애인 혐오- 동시대 약자 혐오는 어떻게 은폐되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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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혐오, 여성, 피해자, 이야기, 집, 피해, 배제, 시설, 경찰, 질문, 강남역, 여성혐오, 인권, 병원, 약자, 권력, 정부,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역사, 학교, 한국,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제노사이드, 단지, 언어, 발전, 진상, 청소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337호)

미군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

"최근 미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평소 울리지도 않던 전화기가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선가 미군 병사가 말썽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경험적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일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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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범죄, 이야기, 전쟁, 질문, 기지, 약자, 한국, 언론, 차별, 피해, 마을, 군기지, CCTV, 가족, 군대, 뉴스, 여성, 인권, 피해자, 설득, 역사, 가해, 미국, 가해자, 재판, 정전체제, 징병제, 평택, 경찰, 이태원, 운동,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대추리, 연습, 권력,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드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은 바로 공소시효의 문제다. 가. 내란과 같은 헌법파괴적 범죄나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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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배제, 존엄, 제도,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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