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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 짓을 저지르면서 입으로는 국격을 외치는 꼴을 보면 정말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이번기회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정당한 시민의 저항권을 무시하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현 정권이 그나마 죄과를 용서받고 나라의 국격을 더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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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4-1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저항, 탄압, 무시, 검찰, 무죄추정, 용산, 단체행동,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구속시 관여검사에게만 귀띔해 선고기일에 출석토록 한다'라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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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수단에 불과한 구속으로써 형벌을 대체하려는 셈이 된다. 동시에 위와 같은 발상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 “죄 지은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검찰) 그것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된 후 이제까지 오랜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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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를 비롯한 745명에 의해 고발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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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 )18. 법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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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정부,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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