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독하게 했다. 청구인측은 "이러한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평등권, 무죄추정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서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세번째 내용은 이미 93년 12월에도 청구되었다가 각하된 바 있는 미결수 수의착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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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되지 않은 압수수색 11 2. 공포감과 위압 속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24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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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건강권, 언론, 인권, 배제,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16일 무차별적 DNA 채취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출처: 참세상)] 드라마에서는 무죄추정보다 유죄추정의 법칙?! 수사드라마에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 지문정보, DNA 정보 등 생체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강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DNA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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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 짓을 저지르면서 입으로는 국격을 외치는 꼴을 보면 정말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이번기회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정당한 시민의 저항권을 무시하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현 정권이 그나마 죄과를 용서받고 나라의 국격을 더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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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4-1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저항, 탄압, 무시, 검찰, 무죄추정, 용산, 단체행동,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구속시 관여검사에게만 귀띔해 선고기일에 출석토록 한다'라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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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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