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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 : 2019년 6월 24일 수요일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발제 :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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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0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혐오와 극우정치

  ... 혐오세력이 국회에 입성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기도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듯 비슷했다. 김무성 의원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한술 더 떠 “하나님의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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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혐오표현, 민주주의, 한국, 법, 배제, 가족, 권리, 이주민, 불안, 국회, 장애인, 범죄, 평등, 더불어민주당, 극우, 학살, 미국, 정책, 대통령,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존엄, 지역, 혐오선동,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시대, 보편성, 총선, 제도, 무시,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제도적인 과제로 보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공통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증할 수 있을까.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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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 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일명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것이지만,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학교의 문제와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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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2-2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권리, 배제, 국회, 차별, HIV/AIDS, 교원, 낙인, 저항, 존엄, AIDS, HIV, 건강,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빈곤, 의존, 법,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대 대선, 다른 실패로 나아간다면

  더불어민주당vs국민의힘, 그리고 제3지대론을 넘어

  ... 정부를 자임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작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꼼수를 쓰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줄곧 집권여당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개혁세력’이라는 이름표만 내세워왔을 뿐, 어떤 개혁이 있었나 찾아보기 어렵다.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건에서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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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2-02

  인권키워드

  민주당, 대선, 사회운동,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운동, 진보정당, 세력, 질문, 권력, 선거, 자본, 정부, 이재명, 보수정당, 정책, 국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정책협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총선, 더불어민주당, 신자유주의, 조직화, 성장, 위성정당, 대통령, 공약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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