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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는 정부안처럼 따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결성 주체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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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공노 파업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전공노의 '단체 행동'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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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기여해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대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순덕 민가협 의장은 공대위 결성 선언문을 통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의 자격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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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정부,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동의견서를 통해 "삼성 경영진의 일방적인 무노조경영 이념내지 철학으로 인해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실제적으로 봉쇄당해 왔"다며 "김 위원장의 행위는 삼성 그룹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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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파업을 한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도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노동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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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김대중,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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