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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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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조직화,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21)/ 건설운송노동자 2명,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서 밧줄 고공시위…'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재산 가압류 철회' 요구(1.23)/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 촉구…"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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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7호)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35)씨로 △보호소 내 장기구금, 인권침해 중단 △단속추방 전면 중단 △산업연수제 철폐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두 씨와 꼬빌 씨는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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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러시아, 농성, 임금체불, 노동3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 동자들의 단결권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ILO로부터 지금까지 거듭 지적을 받았다"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노벨평화상 수상국이라는 한국인권의 부끄러운 수준을 보여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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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의 법 거부 선언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부에서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의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56만 명의 공무원 중 6급 이하만 노조에 가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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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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