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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노동자성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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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실업,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언어,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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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자, 비정규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주변부노동자, 실업노동자 등등. 이들은 일할 권리에서, 노동3권에서, 생활권에서 여전히 그리고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뭉쳐 10월 26～28일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을 펼친단다. 장애노동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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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권, 노동3권, 자본,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7호)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35)씨로 △보호소 내 장기구금, 인권침해 중단 △단속추방 전면 중단 △산업연수제 철폐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두 씨와 꼬빌 씨는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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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러시아, 농성, 임금체불, 노동3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 동자들의 단결권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ILO로부터 지금까지 거듭 지적을 받았다"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노벨평화상 수상국이라는 한국인권의 부끄러운 수준을 보여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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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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