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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9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 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의 23, 24조가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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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조합, 노동, 휴식, 노동자, 파업권, 실업, 노동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결사, 노동시간, 노조, 고용, 가족, 임금, 차별, 미국, 존엄, 정당, 경제, ILO,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노령, 노예, 단결권, 인권, 장애, 지역, 질병, 회사, 휴가, 사회보장, 사회주의, 체제, 일자리, 법, 자본, 연결, 정책, 조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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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서 노동자의 낮은 임금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며 전성가도를 달리고 있는 듯하다. 그에 비해 노동조합운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면서 여기저기 민주노조가 어용노조로 교체되는가 하면 해고노동자는 아직 차가운 거리를 헤매고 있다. 그렇다면 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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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대한 대응이 집중 논의됐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파업종료 후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에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가 계속 있어왔다"라며, "조사단은 회사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밝혀내고자 했다"라고 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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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 민주노총, 손해배상,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행하였다는 이유로 3자개입 혹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최근의 조치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ILO에 의해 제정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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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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