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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난민을 한사코 거부해 온 나라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 명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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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7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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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2-0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난민, 인권, 민주주의, 단어, 이야기, 학교, 무기, 평화, 노예, 법무부, 소수민족, 정치, 학대, 가족, 국적, 노동, 대법원, 언론, 이주노동자, 인종, 전쟁, 종교, 할머니, 운동, 청년, 집, 역사, 탄압, 제도, 벌금, 행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 그러나, 적어도 2천만의 인구가 지붕을 갖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따르면, (94년 8월 현재) 르완다, 팔레스티안, 리베리아는 전체 인구의 28% 이상을, 구유고,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는 전 인구의 10% 이상을 난민으로 배출하였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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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난민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난민심사를 위한 신청서조차 접수시키기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난민인정협의회의(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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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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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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