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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인터뷰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절실

  ... 하다. 통도사의 성전에는 부산의 민가협과 부산연합 등 재야단체에서 30여명이 참가했다. -고문방지협약에 정부가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김삼석 남매 사건에서처럼 프락치에 의한 조작, 고문에 의한 조작이 행해지고, 부산경찰서에서 일어난 고문사건 등으로 봐서 아직도 광범하게 고문이 자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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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고문방지협약, 경찰관, 고문금지, 교육,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8호)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정부와 민자당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오는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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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고문,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 안에서 요약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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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심리, 고문방지협약,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휘계통으로 저질러지는 조직적 범죄에 비교해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이 고문방지협약이나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인권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멋대로 독주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아부그라이브 사건이 '인권'의 이름으로 심판 받을 수 있을지를 기대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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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활동가, 운동, 변호인,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고문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하여 고문근절 의지를 보이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변호사, 의사 등 1천2백여명이 서명하고 이기택 민주당 대표, 강신옥 민자당 의원, 한영수 의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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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가,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재발,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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