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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어야 할 ‘80년대’/‘한총련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폭력 보고서 등 23쪽 □ 자료집:「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청회」 ․주요내용: 가정폭력 현황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가정폭력 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등 80쪽 □ 자료집: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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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노동법, 부모, 국제, 법,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은 15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16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상희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공청회 및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날 긴급공청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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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가정폭력방지법의 연내 제정을 앞두고 막바지 절충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3당안을 보면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당의 가정폭력방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일단 외형면에서 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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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95호)

  어머니 상습 폭력 보다 못한 살인

  여성의 전화, 구명운동 펼치기로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지난 3월18일 계속되온 가정폭력 때문에 아버지를 존속살해한 전경진(17)씨에 대해 구명운동을 벌이겠다고 2일 밝혔다. 여성의 전화가 어머니 한아무개 씨와 아들 전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씨는 결혼 초부터 18년동안 남편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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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수사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특히 호주제 등이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부간의 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 △강간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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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정부,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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