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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았을 뿐 공기업의 운영 전권이 기관운영장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운영 중이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매각이 어려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중앙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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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공공성, 시설, 이야기,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삶_세상 2 (125호)

학력? ‘학교를 다닌 경력’을 넘어서는 무엇

[삶, 세상2] 두 명의 정훈 씨를 만나 학력을 말하다

... 학교에 통보를 했고 부모님도 결국 자퇴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죠.” 정훈 씨는 그 다음 해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직접 편지까지 보내며 간곡히 부탁해서 검정고시를 보았지만 오랜 기간 공교육의 틀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정훈 씨가 느낀 학력 사회 밖에서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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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초코파이 2008-10-22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차별, 군대, 교육, 체제, 탈학교, 나이, 자퇴, 장애, 저항, 청소년,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게 하면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는가만 고심하고 있을 뿐이다. 거주민의 안전, 공공의 책임 미국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진단이, 이를 통해 적절하지 못함이 진단될 경우 철거하는 것을 건물 소유주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함께 부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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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수행해야 한다. ▲ 북 사회에서도 '발전권'은 주요한 인권 의제 중 하나다. 북 정부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인권으로서의 북의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출처;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 발전의 ‘과정’에 대한 권리로서의 발전권 발전에는 다양한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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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성장, 교육, 경제, 법, 복지, 새만금, 정책, 평등, 개발,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0호)

전국으로 퍼져가는 평화의 목소리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 리를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투쟁으로 매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재배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하나임을 망각한 채 ‘주한미군이 전쟁의 위협에서 한국을 지킨다’는 구시대적 논리로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 지난 7월 서울에서 평택까지 행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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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06-09-06

인권키워드
평화, 대추리, 평택, 행진, 지역, 마을, 국가, 군산, 촛불집회, 사상, 생명, 인권, 저항, 전쟁, 경찰, 국방부, 활동가, 권리, 빈곤,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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