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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2] <인권활동가들의 새만금 기행> 새만금 갯벌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도 죽어간다

... 새만금 갯벌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도 죽어간다이주영 / 정책팀 상임활동가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사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새카맣게 타 들어가던 전북 부안 지역 어민들의 마음이 잠시나마 밝아졌을까. 지난 6월 22일 인권활동가들의 새만금 기행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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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 정책팀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갯벌, 새만금, 존엄, 인권, 지역, 이야기, 핵, 생명, 소외, 종교, 운동, 스트레스, 심리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다. 현재 국내의 행형관련한 판례 중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수집되었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1?2심 판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은 면회가 필요한 교도소 재소자들과 출소자분들을 면담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권법학회 회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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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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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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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유가족, 진상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기정보 되찾기', '인권 되찾기' 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이미 대법원 판례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는 명백한 위헌임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교육부가 항의방문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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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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