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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이후에도 이를 즉시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성희롱은 작업장에서 권력관계에 있는 고용인과 피고용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우조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신교수의 성적 접근행위가 줄어든 것과 우조교의 기기조작이 익숙해진 것과는 무관하다. 기기조작은 우조교와 같이 메뉴얼을 숙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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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규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텐데 재판부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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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련 소속 대학생, 민가협등 5.18 검찰 결정에 항의시위 확산/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참석자들, 국가보안법 유엔제소 결의/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가져/미국하원, 중국의 인권상황과 무기수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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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7호)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를

  산재장애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

  ... 최근 들어 산업재해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체장애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95년 조사에 의하면 산재장애인들 중 현재 취업자는 36%에 불과하고 조사대상자의 32.5%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이에 발제를 맡은 남구현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는 "산재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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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사회보장, 기업, 노동, 노동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정부에게 "피고용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안전규정과 최저임금제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노총, 경총 각 9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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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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