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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해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법자로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도 곧바로 공민권을 회복하는데, 유독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평생 공민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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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228;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고 최옥란 씨의 49재를 맞아 헌법소원 심판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해 12월 8일 고 최옥란 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년 12월 1일자로 결정, 공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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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대 운동이 시작돼, 이후 수 천명의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생겨났고 지문날인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 2000년 6월 1일로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가 끝나자 지문날인거부자들 중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체신분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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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나 등의 연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재 헌법판소에 계류 중' 이라고 발언했으며,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고문방지국제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지난 10여년 간 논의되어 왔던 고문방지국제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초안이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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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양심, 인권위,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빈곤, 중국,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8228;수사 혹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사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룰 뿐이지만, 국가인권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부당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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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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